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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치개혁부터 과학기술, 경제 활성화, 청년 정책에 이르기까지 실용 중심의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준석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정치 및 행정개혁
- 대통령 권한 분산:
-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의 분산
- 내각 중심 실무 행정 강조
- 국무총리, 부총리에게 실질적 행정권 부여 - 행정부 구조 개편:
-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 안보·전략·사회 분야별 부총리제 도입
- 칸막이 행정 해소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선거제도 개혁: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구 조정 추진
-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검토
2. 경제 및 산업 정책
-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 수도권 외 산업단지 중심 유턴 기업 세제 지원
-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미니 클러스터’ 조성 - 지방 법인세 자치권 부여:
- 지방정부가 법인세율을 자율 조정 가능
-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 국가 차원의 보전 기금 마련으로 균형 유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공장 전환 보조금 확대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분리: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여 전문화
-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인프라 확충에 집중
- 예방의료 및 정신건강 강화 - 국민연금 개혁:
- 신·구 세대 재정 분리
- 현세대는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전환
-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모델 설계 -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 개인 예산제 도입
- 맞춤형 복지 예산 자동 배분 시스템 마련
4. 교육 및 청년 정책
- 교사 보호 및 교육청 책임 강화:
- 교사의 법적 분쟁 시 국가가 책임 대응
- 교육청 소송 책임제 도입
- 교사 보호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 추진 - 청년 금융 및 주거 지원:
- 신용도 관계없이 가능한 청년 전용 대출 상품
- 무이자 혹은 저리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
- 청년 셰어하우스 및 스타트업 연계 주택공급 확대 - 고교·대학 개편:
- 실무 중심 고교과정 확대
- 대학 등록금 후불제 확대 도입
5. 과학기술 및 규제 혁신
-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 기존 2년 인증 기간 → 최대 5년까지 연장
- 벤처 및 스타트업의 제품 상용화 기회 확대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선진국 규제 기준을 그대로 국내 적용 허용
- 글로벌 기술 수용성 제고 - AI 및 반도체 기술 육성:
- 인공지능 전문대학 설립
- 반도체 설계·소자 전문 인력 10만 양성 계획
마무리
이준석 후보는 정치개혁과 정부 효율화, 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 보건복지 전문화, 청년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개혁 중심의 실용적 공약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뢰 기반의 소통과 청년 중심 정책으로 중도층 및 무당층 유권자에게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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